2016년10월29일 6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.
-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.
- ④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아 달하는 경우,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(정답률: 26%)
문제 해설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. 이 중에서 "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"는 내용은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, 즉 상가건물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.
